2014년 제2차 정보공개위원회 회의 결과

1.안건명 :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비태양광) 현물거래시장 입찰자 명단 정보공개

2.회의방법 : 서면결의

3.안건 요약

□ 신청회원 : 티씨에스원(주), 부산연료전지발전(주), 나투라파워

□ 공개항목 : ‘12.1∼’14.5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비태양광에 한함) 현물거래시장에 참가한 월별 매수인 명단(각 월별 입찰 참가자 명단 및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자의 명단)

□ 공개방법 :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 신청사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및「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거래시장에서,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5개 회사와 기타 의무공급대상자들 일부가 그 경매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3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뢰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일 이내 처리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건처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서면결의(청구요청일 ‘14.5.27)

4. 개최 결과 : 원안부결(위원 8인중 8인이 투표하여 찬성 0, 반대 8)

□ 서면결의 기간 : ’14.6.10 ～ 6.13 (서면결의일은 마지막 의사표시가 있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