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4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4. 8. 8(금) 17:00～18:00

○ 장   소 : 전력거래소 반디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5건	4건	-	1건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4. 8. 8.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남 호 기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종 철  (불참)

국  회  의  원	이 만 우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한국남부발전	김 태 우

【붙임】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민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2-1호
	개최일시	2014년 8월 8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13.8월 민법 개정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련 용어를 변경 (제9.2.2조의2 위원의 청렴의무 및 제척 등) -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변경 - 민법 규정에 맞춰 피특정후견인 및 피임의후견인 추가
	주요 토의내용	❍ 민법 개정에 따라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련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8월 8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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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명 : 제2호, 비용평가 위원구성 변경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2-2호
	개최일시	2014년 8월 8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력거래소 직제개편(‘13.12)으로 시장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비용평가 관련 거래소 위원 및 간사를 관련업무 관리자로 변경 -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 전력거래소 임원 → 임직원 - 신재생비용실무협의회 의장 : 비용위 간사 → 관련업무 부서장
	주요 토의내용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참여,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의 도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본부를 신설하였음 ❍ 본 개정안은 조직변경에 따라 비용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8월 8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3호, 규칙개정위원회 서면결의 규정 신설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2-3호
	개최일시	2014년 8월 8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13.10월 전력거래소 본사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후 효율적인 규칙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서면결의 규정 신설 - 제9.3.1조 규정에 의한 회원사 의견제출 결과 반대의견이 없는 안건의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결의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주요 토의내용	❍ 회원사의 의견제출 결과 반대의견이 없는 안건의 경우에도 규칙개정위원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결의 시 각 위원의 의견을 감안하여 시행여부 결정 필요함 ❍ 전력거래소 이전 후에는 나주에서 개최해야 하므로, 본 안건은 효율적인 규칙개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8월 8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4호,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운영을 위한 규칙 개정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2-4호
	개최일시	2014년 8월 8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14.10월 현 전력IT시스템에서 차세대 전력IT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 MOS시스템 활용 등을 위해 제정되었던 일부 규칙을 개정 - MOS를 활용한 실시간급전계획 조항을 삭제하고, 차세대 EMS를 활용한 실시간급전계획 조항 신설 - MOS를 활용한 급전지시 및 실시간급전계획 수립 조항 삭제 - 1인 4조 3교대로 규정된 전산실 근무규정을 삭제
	주요 토의내용	❍ 본 개정안에는 찬성함. 단, 규칙의 세부 문구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1) 제5.2.1조(실시간급전계획의 수립) 2항 경제급전 시 고려사항에 송전손실계수 포함 2) 제5.2.2조(상태추정) 2항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별 현장 출력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발전기의 현재 출력값은 최근 취득한 값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포함 ❍ 개정에는 전체 위원이 찬성하므로, 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보완 후 9월초에 서면 결의하기로 함
	심의 결과 : 심의보류 2014년 8월 8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5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개설일 확대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2-5호
	개최일시	2014년 8월 8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현물시장 개설일이 에너지원별 월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참여자에 대한 응찰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현물시장 개설일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 태양광 부문 : 매월 셋째주 →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 비태양광 부문 : 매월 첫째주 →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 주중 실 근무일이 3일 미만인 경우 시장 미개설 예외조항 추가
	주요 토의내용	❍ REC 거래 회원사 및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현물시장 개설일을 확대하는 것이며, ❍ 향후, REC 거래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 시장 개설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8월 8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