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4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4. 10. 10(금) 10:30～13:30

○ 장   소 : 전력거래소 경인지사 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8건	7건	1건	-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4. 10. 10.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남 호 기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종 철

국  회  의  원	이 만 우  (불참)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한국남부발전	김 태 우

【붙임】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1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수요자원시장 개설에 맞춰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 수요반응자원의 전력거래 규정 신설 (제12장 및 별표26,27,28.29) -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개설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2014.11.25.일부터 시행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 단, 장기적으로는 수요반응자원의 전력시장참여 최대한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므로, 추후 연구과제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2호,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2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 변경 (제2.4.3조 ⑦항 1호,2호) - (현행) 거래일을 피크기간/일반기간, 거래시간대는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 - (개정) 거래일을 평일/공휴일 구분 및 각 월별로 계수 차등 산정 ❍ 예방정비 일정 변경에 대한 정산기준 변경 (별표2 정산기준 I, 10) - 피크기간/일반기간 구분 폐지에 따른 정산기준 용어 변경
	주요 토의내용	❍ 본 개정안은 “수요반응자원의 전력시장 참여”와 연관되어 있으나 법 개정사항은 아니며, 시간대별 용량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임 - 현 TCF 제도는 소매요금 제도에 연계되어 있으나, 소매요금과 전력수요(피크)와의 괴리로 인해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복합발전기의 수익변화 문제(온도변화에 따른 출력변동 원인) 등 특정 발전기별로 소폭 변화는 발생할 수 있으나, 전체 측면에서는 영향이 적음 ❍ 따라서, 시간대별 용량의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본 개정안을 원안가결 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3호,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3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지역별용량가격계수 산정 시, 수요반응자원을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반영하는 기준 마련 (제2.4.3조 ④항 1호,2호) - (현행) 발전자원만 반영하여 공급용량 및 최대수요 산정 - (개정) 당해연도 수요반응자원의 의무감축용량을 공급용량에, 직전년도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거래량을 최대수요에 합산하여 산정 ❍ 지역별용량가격계수의 불변구간 폐지 (제2.4.3조 ④항 3호,4호) - (현행) 예비율 12~20% 구간은 지역별용량가격계수 1.0 적용 - (개정) 예비율 15%를 지역별용량가격계수 1.0 기준으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표결에 따른 원안가결 - 전체위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표결 시행 ❍ 본 개정안은 “수요반응자원의 전력시장 참여”와 연관되어 있으나 법 개정사항은 아니며, 수요자원의 시장참여에 따라 수요자원과 공급자원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개정에 따른 발전사 수익감소로 인해 발전측 회원사의 반대가 있는 사안(실무협의회에서 미합의 안건)이나, 법 개정의 실효성(소비자부담 완화)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이며, ❍ 추후 정부 승인(전기위원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표결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결시행 후 결과(찬성 6명, 반대 2명)에 따라 원안가결 함 ☞ 주요 반대의견 : 수요측(소비자)과 공급측(발전사)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 최근, SMP 하락에 따른 발전사 마진 감소 및 설비예비율 증가에 따른 사업여건 악화를 감안, 공급측면에 대한 대책(용량요금 개정 등) 병행 필요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4호, 자체기동발전기 서비스 가능여부에 대한 입찰 신설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5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자체기동서비스 입찰기능 추가

구 분	규칙개정 내용
별표2. 정산기준	BSP정산시 자체기동서비스 가능여부 반영
별표4. 입찰절차	자체기동서비스 가능여부 입찰
발전입찰서 (별지 31호 33호)	입찰서에 자체기동서비스 플래그 추가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전환(‘14.10.6)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시스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원안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5호, 자기제약발전(GSCON) 정산 시 허용오차 적용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6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자기제약발전(GSCON) 정산 시 허용오차(ε)를 적용하여, 계통제약이 아닌 발전기 특성으로 인한 제약 입찰량 초과 발전량에 대해서는 자기제약발전(GSCON)으로 정산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GSCON	제약량 초과시 SCON정산	허용오차까지는 GSCON정산

❍ 허용오차 정도의 소규모 추가발전량은 발전기 자체특성(복합: 기온변화, 석탄 : 저품위탄 연소 등)에 의한 초과발전이므로, GSCON/ SCON정산정확도 제고를 위해 GSCON에 허용오차 적용필요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전환(‘14.10.6)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시스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원안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6호, 자율제재금 부과기준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7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자율제재금의 최소 부과기준금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 제6.4.6조(자율제재금의 부과기준과 금액결정) 제1항의 자율제재금 부과기준표 개정

위반행위의 효과 위반자의 용태	단순한 규정위반 또는 경미한 법익 침해	다른 사업자나 소비자의 중요한 법익 침해	전력계통 교란 등 사회적 물의야기
단순한 주의태만	2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내	2억원 이내
중과실에 의한 위반	5천만원 이내	1억원 이내	5억원 이내
고의에 의한 위반	1억원 이내	3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 2015.7.1.일부터 시행

주요

토의내용

❍ 원안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7호,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시 석탄 저장조 잔여탄 소진을 위한 병해지연 허용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8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남부발전 외 4개사

제안내용

❍ 병해지연 시 발전량 조정 산식에 예외항목 신설(별표2. 정산기준)

-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를 위한 병해 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병해지연에 대한 발전전력량은 병해지연에서 제외

현 행	⇒	개 정
병해지연 시간동안 계량된 발전전력량은 “0”으로 조정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 시 석탄 저장조 잔여탄 소진을 위한 병해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병해 지시시각 이후 1시간 이내만 병해지연에서 제외한다.

❍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 시 석탄 저장조 잔여탄 소진 위한 병해지연을 구분하기 위해 제약코드 신설(8 석탄화력 계획예방정비 병해시 석탄저장조 잔여탄 소진)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전환(‘14.10.6)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시스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원안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8호, 병입・병해시 허용시간 신설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4-9호

개최일시

2014년  10월  10일  10:30

제 안 자

남동발전 외 4개사

제안내용

❍ 계통상황 및 발전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병입 및 병해 시 허용시간 신설

구 분	복합, 중유	석탄
병입·병해 허용시간(δ)	±5분	±10분

❍ 조기병입, 병해지연 시 해당 거래시간 무부하비용(NLPC)제외를 통한 전력시장 부담완화

* 차세대 전력IT시스템 전환(‘14.10.6)에 따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2015.1.1.일부터 시행 (시스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제안자측 위원의 수정제안에 따른 수정가결

- 수정사항 : 허용시간 해당 발전기 구분을 복합, 중유 및 석탄에서 LNG, 유류 및 석탄으로 수정 (연료원별 변경)

* LNG기력 등 일부 발전기 누락으로 인해 변경 필요

구 분	LNG, 유류	석탄
병입·병해 허용시간(δ)	±5분	±10분

❍ 수정제안에 전원 찬성함에 따라 수정가결 함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4년  10월  10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