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4년도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4. 12. 19(금) 11:00～12:00

○ 장   소 : 전력거래소 경인지사 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1건	-	1건	-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4. 12. 19.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유 상 희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종 철

국  회  의  원	이 만 우  (불참)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한국남부발전	정 연 수

【붙임】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정부승인차액계약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4-5-1호

개최일시

2014년  12월  19일  11: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관리, 운영 및

정산을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 시장운영규칙의 정부승인차액계약 본문 신설(제13장)

- 정부승인차액계약 처리절차에 관한 별표 신설(별표 30)

* 공고일 다음날부터 시행

주요

토의내용

❍ 수정가결

- 수정사항

· 실무협의회에서 보고된 차액위원회 계약당사자 포함여부 및 차액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해 전체 위원이 차액위원회에는 계약당사자를 제외하고, 차액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에 전원 찬성함에 따라 수정가결

· 또한, 수력발전기의 기준가격 산정시 별표30의 7.0을 적용하자는 수공, 한수원 및 위부위원 의견에 대해 전원 찬성함에 따라 수정가결

구 분	개정(안)	수정(안)
별표30 8.2.1	수력발전기 고정비 기준가격은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7.1.1.1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수력발전기 기준가격은 7.0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산정한다.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4년  12월  19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