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5년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5. 2. 13(금) 16:00～17:30

○ 장   소 : 정부 스마트워크센터(서울역센터) 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6건	4건	2건	-	-

붙 임 :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 보고사항 결과

2015. 2. 13.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유 상 희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종 철

국  회  의  원	이 만 우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불참)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한국남부발전	이 근 탁

【붙임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배출권 거래비용 정산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1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배출권 할당대상 발전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 따른 배출권거래비용 정산체계 마련 - 배출권거래비용의 자료제출 기준 신설(제2.1.1.4조) - 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의 결정기준 신설(제2.4.5조) - 직접구매자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재정보증 변경 - 발전사업자의 배출권거래비용에 대한 지급금 정산기준 신설(제4.2.1.4조) 등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원안찬성 - 단, 본 개정안에서 정산범위에 포함된 양수동력 외 기타 전기 간접배출(수전전력) 보상 문제는 실무협의회 검토의견과 같이 시간을 두고 추후 논의하기로 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2호, 수요반응자원의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및 입찰방법 개선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2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력부하감축량 평가 시 수요자원의 감축량 산정 거래시간단위 변경 (제12.5.2.3조 ②항) ○ 참여고객 중 일부를 선택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수요반응자원 입찰서의 내용 및 전력부하감축거래량 평가기준 변경 (제12.4.2.3조 ①항 및 제12.5.2.4조 ②항) ○ 입찰에 따른 감축량 평가 시 비정상근무일 옵션을 적용하지 않도록 고객기준부하 산정 기준 변경(별표 28의 제3.1.1조, 제3.2.1조)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수정찬성 - 전체위원이 간사의 수정요청 사항(시행시기를 ‘15.7.1일에서 ’15.6.1일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는데 찬성함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3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규칙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3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에 대한 상위법령 규정 제정에 따라, 현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의 정산상한가격 관련 규정 변경 - (현행) 제2.4.4조의 정산상한가격은 2013년 3월 1일부터 2년간 적용한다. - (개정) 제2.4.4조의 정산상한가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원안찬성 - 전기사업법, 상한가격 고시 및 전력시장운영규칙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에 찬성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4호, 예방정비 일정조정에 대한 정산기준 변경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4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시간대별 용량가격 차등 취지에 부합하는 예방정비 일정 변경에 대한 정산기준 변경 (별표2 정산기준 I, 10) - (현행)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가 낮은 월에서 높은 월로 예방정비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만 추가용량정산금(ACP) 지급 - (개정)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가 낮은 기간에서 높은 기간으로 예방정비 일정이 변경된 경우 추가용량정산금(ACP) 지급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원안찬성 - 본 개정안은 14-4차 규칙개정에서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를 월별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시간대별로 변경함에 따라, 규칙 내 관련규정 (예방정비 일정조정에 대한 정산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찬성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5호, 발전기 정지계획 수립일정 조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5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정부승인 차액계약의 인가신청 시점을 고려하여, 현 발전기정지계획 수립 일정 조정

- 발전기정지계획 수립일정을 차액계약 인가 신청 시점에 맞도록 1개월 단축

구 분	현행	개정	비 고
접 수	5월말	4월말	1개월 단축 (계약연도 3개월 전 9월까지 인가신청 필요)
최초통보	7월말	6월말
이견접수	8월말	7월말
최종통보	10월말	9월말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원안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6호, 휴전 업무절차 간소화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1-6호
	개최일시	2015년 2월 13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송전사업자 휴전계획 제출절차 변경 (제5.9.1조 ②항, 제5.9.2조 ③항) - (현행) 송전사업자는 1개월간의 월간휴전계획과 중요설비(345kV 이상 송전선로 및 모선 등)에 대한 익월 이후 3개월간의 휴전계획 제출 - (개정) 송전사업자는 익월 1개월간의 월간휴전계획을 거래소에 제출 ○ 발전소 154kV 변압기 휴전작업 승인 변경 (별표 18. 8.2.3) - 승인사항에서 통보사항으로 변경 ○ 돌발상황 발생시 긴급휴전 승인권한 명확화 (별표 18) - 중앙전력관제센터에서 관제센터(중앙전력, 중부, 제주관제센터)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수정찬성 - 규칙 문구 명확화를 위해 제5.9.2조 ③항 2호 나목 수정 (수정안) 전기사업자는 매월 1일까지 연간휴전계획에 반영된 휴전을 기준으로 자체 조정된 익월 월간휴전계획을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력거래소는 동월 20일까지 조정결과를 발표한다.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5년 2월 13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붙임 2】

보고사항 결과

보 고 내 용	보 고 결 과
❍ 2014년도 제5차 규칙개정위원회 결과 보고	❍ 원안 접수
❍ 2015년도 제1차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원안 접수 - 8호 “규칙개정 및 비용평가위원회 위원 확대”안의 경우 실무협의회 결과를 접수하여, - 금년말(‘15.12월)까지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규칙개정위에서 결정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