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5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5. 4. 17(금) 17:00～18:40

○ 장   소 : 한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2건	1건	-	1건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5. 4. 17.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유 상 희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성 열

국  회  의  원	이 만 우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불참)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한국남부발전	이 근 탁

【붙임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통지

	안건명 : 제1호,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상업운전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2-1호
	개최일시	2015년 4월 17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송전사업자(한전)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상업운전(‘15.7월 예정)을 앞두고 근거 규정을 마련 ○ 한전의 전기저장장치가 제공하는 주파수조정서비스를 고려하도록 전력계통운영 및 보조서비스 관련 조항을 개정 - 한전의 전기저장장치 건설․운영비용은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으므로 거래, 정산 및 결제와 관련한 조항의 개정은 불필요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원안찬성 -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 실계통 연계를 위한 본 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찬성 - 단, 금번 한전의 52MW 규모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금번 규칙개정 및 실계통 연계를 통해 충분한 실증 및 테스트 후 차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송전사업자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보조서비스 보상은 투자비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실 계통연계를 통해 제공하는 보조서비스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이 바람직함 - 비용평가위원회의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기술적 특성자료” 심의결과에 대한 산업부 승인 또는 심의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논의 하기로 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4월 17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2호,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신설(안)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2-2호
	개최일시	2015년 4월 17일 17: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적정예비율을 감안하여 공급기여도에 따라 용량가격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를 적용 -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신설
	주요 토의내용	○ 심의보류 (재심의 결정) - 현 용량요금(CP)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향후 설비예비율 과다에 따른 국민부담, 시장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 도입 근본취지에는 전체위원이 동의함 - 현 CP제도에서는 설비예비율이 15% 이상이 될 경우 CP가 하락하게 되며, 동 상황에서는 노후설비(감가상각 완료)는 시장에 존속하게 되는데 반해 최근에 진입한 발전설비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설비의 진입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함 - 그러나, 동 제도가 전력시장 및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성과연동형용량계수(PCF) 적용에 있어 적정설비예비율 기준, 경과규정 적용, 완화계수 적용, 전원별 특수성(열병합, 제주지역 발전기 포함여부), 사업자별 영향 등 중요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은 추가자료를 마련하여,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속한 시간내에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재심의하는 것으로 전체위원이 합의
	심의 결과 : 심의보류 (재심의 결정) 2015년 4월 17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