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5년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5. 5. 15(금) 16:00～16:30

○ 장   소 : 전력거래소 본사 중회의실(6층)

○ 회의결과 : 원안을 보완‧개선하여 재상정 결정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 결	기 타
1건	-	-	-	1건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5. 5. 15.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유 상 희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성 열

국  회  의  원	이 만 우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백 승 정 (대리참석)

한국남부발전	이 근 탁

【붙임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통지

	안건명 : 제1호,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신설(안)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2-2호
	개최일시	2015년 5월 15일 16: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적정예비율을 감안하여 공급기여도에 따라 용량가격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를 적용 -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신설
	주요 토의내용	○ 원안을 발전적으로 보완‧개선하여 재상정 결정 ○ 현행 용량요금 제도의 문제점 - 경제급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친환경 발전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에는 다소 한계 - 발전 및 환경기여도가 극히 낮은 고원가 발전기의 효율개선 유인효과 부족 ○ 향후 용량요금 제도 개선방향 -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발전자원의 기능강화 - 친환경 발전연료로의 연료전환(fuel transition)을 촉진 -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발전연료 사용확대를 용량요금 측면에서 지원 ○ 향후 일정 -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도출
	심의 결과 : 원안을 보완‧개선하여 재상정 결정 2015년 5월 15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