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5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5. 9. 4(금) 10:00～11:40

○ 장   소 : 한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11건	10건	-	-	1건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5. 9. 4.

위원장	한국전력거래소	유 상 희

위  원	산업통상자원부	김 성 열

국  회  의  원	이 만 우 (불참)

한 양 대 학 교	전 영 서

숭 실 대 학 교	조 성 봉

한국전기연구원	문 영 환

한국전력거래소	김 용 완

한국전력공사	현 상 권

한국남부발전	이 근 탁

【붙임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정보공개규정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16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전기사업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칙의 정보공개규정을 긴급개정 ○ 전기사업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정보공개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준수토록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정보공개 규정 개정 - 정보공개 대상 확대 : 회원 → 회원 및 전기사업자 -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제한적 공개 →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전체 공개
	주요 토의내용	○ 법령에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세부 적용규정 마련 필요 - 개정(안) 제8.2.3.1조(정보공개의 범위) 제2항에서 영업비밀 및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제8.2.1.3조(기능)에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의 범위를 판단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실시간 계통운영 정보 등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항목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필요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2호, 급전지시 허용오차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1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급전지시 허용오차 기준 변경 (별표 2 정산기준 Ⅰ-11-다-3 ①, ②) - (현 행) ‣고정 출력시 : 공급용량 대비 0.5% 적용, 최대 2MW ‣주파수조정 운전시 : 공급용량 대비 1.0% 적용, 최대 5MW - (개정안) ‣고정 출력시 : 공급용량 대비 0.5% 적용, 최소 0.5MW, 최대 5MW ‣주파수조정 운전시 : 공급용량 대비 1.0% 적용, 최소 0.5MW, 최대 5MW * 공급용량 대비 허용오차 비율은 유지하되, 최대를 5MW 최소를 0.5MW로 설정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 단, 급전지시 허용오차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해외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 필요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3호, 수요반응자원 정산금 산정 개선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2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동일한 거래시간에 발전계획에 따른 계획감축과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규정 보완 ○ 수요반응자원 및 수요반응참여고객 등록일정 관련규정 변경 ○ 수요조절시행사업 제도변경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제도변경 사항 규칙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4호,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조항 삭제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3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규칙 제14.10조(전력가격 안정 등에 대한 조치), 별표23(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정산금 조정) 및 용어의 정의 등에서 부생가스발전기 정산조정계수 관련 조항 삭제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5호, 공급인증서 관련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개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4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비용평가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및 의결사항, 검토 및 조정사항’ 개정 (제2.2.1.4조) - 심의 및 의결사항에서‘중간적용가격, 자체건설 발전기의 공급인증서 가격’은 삭제, 공급의무자 의무이행비용은 연간으로만 한정하고, - 검토 및 조정사항에서는 ‘중간적용가격(연2회)’ 신설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6호, 대용량 비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영 감시기능 강화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6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200MW 이상 비중앙발전기 정비계획 및 정지 통보 관련규정 신설 - 발전기 정비계획 제출 및 정지 통보 (제5.9.1조, 제5.9.6조, 별표 9, 17, 18) - 운영발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 반영 (별표 9) ○ 200MW 이상 비중앙발전기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설치 관련규정 신설 - 실시간 자료취득 설비 설치 (제10.2.1조, 별표 13) - 급전전화 설치 (별표 13)
	주요 토의내용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비중앙급전발전기로 규정하는 현 전력시장운영규칙 재검토 필요 - IGCC 발전기 등 대용량 신재생에너지 발전기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해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 가능한 기술특성 확보 시 중앙급전발전기로 전환 검토 필요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7호, 계통검토시 안정유지 기준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7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계통계획 및 계통운영방안 수립 시 적용하는 설비 과부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 계통운영시 반영중인 기준에 맞춰 개정 필요 - (現 규정)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과부하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설비별 단시간 허용전류를 정격용량의 120-150% 수준으로 유지 - (實 적용) 설비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과부하 지속시간을 고려한 설비별 정격용량의 150% 이상을 과도한 과부하로 간주
	주요 토의내용	○ 개정(안)의 과도한 과부하 기준 “정격용량의 150% 이상”을 실제 전력계통 검토 시 적용하고 있으나, 동 수치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가 충분치 않음 - 과부하 지속시간에 대한 정의, 계절(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과부하 기준(Dynamic Rating)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이에, 동 개정(안)은 부결하고 과도한 과부하 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신규 개정(안) 마련하여 개정 추진
	심의 결과 : 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8호, 계통안정화장치 운영방법 개선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8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고시 제30조(계통안정화장치) 적용대상 설비 세부규정 신설 (제5.8.5조) - 적용대상 : 단위기 500MVA 이상의 동기발전기 ○ 계통운영시스템의 자료취득 기준에 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항목 신설 (별표 13 붙임 8.1) - 계통안정화장치 운전상태 항목 : ON / OFF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 장기적으로는 계통안정화장치 적용대상을 신뢰도고시 개정을 통해 현행 500MVA에서 300MVA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계통안정화장치 설정(Setting) 주기 또한 현행 6년에서 특성시험 주기에 맞춰 10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임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9호, 계통해석프로그램 사용기준 변경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9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한국전력
	제안내용	○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의 용어 정의 신설 (제1.1.2조)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이라 함은 전력계통에서 발생 현상을 예측하거나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상용프로그램으로, 계통운영자가 요구하는 입력데이터 형식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특정 프로그램의 명칭 삭제 및 용어변경(제5.8.4조, 별표3, 9, 16, 18, 21) - PSS/E → “전력계통 해석 프로그램”으로 변경
	주요 토의내용	○ 개정(안)의 단서조항 “전력계통 해석프로그램 간 의미있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PSS/E 프로그램의 결과를 우선한다.”는 과도기적 규정으로 적용 필요 - 금번 개정(안)을 적용하여 다수의 전력계통해석프로그램을 운용한 후 결과값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 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확인한 후에는 동 단서조항 삭제 필요 (규칙 개정)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10호, 제약발전 정산시 허용오차 적용 조정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11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지역난방공사 및 GS파워
	제안내용	○ 자기제약발전 허용오차 적용 정산산식 변경 (별표2 정산기준 I 1 가 ②) - (현행) 자기제약 운전 중 계통제약에 의해 추가 발전하는 경우 및 계통제약으로 기동하여 발전하는 경우에도 허용오차 적용 - (개정) 추가 계통제약 없이 자기제약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오차를 적용토록 정산식 변경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11호, 풍력연계형 전기저장장치 공급인증 계량설비 근거규정 마련안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5-4-15호
	개최일시	2015년 9월 4일 10:0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 풍력연계형 전기저장장치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계산 등 ‘기타 계량설비’가 필요한 전기사업자는 별도의 계량설비를 설치 및 유지관리 - 풍력연계형 전기저장장치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한 계량설비가 필요한 전기사업자는 “기타 계량설비”를 설치 및 유지관리 - 기타 계량설비는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기타 계량설비 요구사항 및 운영절차는 전력거래용 계량설비의 일반조건을 준용
	주요 토의내용	○ 전체위원 개정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5년 9월 4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