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

2016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일   시 : 2016. 4. 21(목) 10:30～11:50

○ 장   소 : 발전공기업 협력본부 회의실(15F)

○ 회의결과

안건수(의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의보류	부 결
9건	3건	4건	2건	-

붙 임 :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 통지서

2016. 4. 21.

위원장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유 상 희

위  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김 성 열

숭  실    대  학  교	송 경 빈

서  울    대  학  교	허 은 녕 (불 참)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 완 기

한 국 전 력 거 래 소	양 민 승

한 국 전 력 공 사	현 상 권 (대리참석)

한 국 서 부 발 전	김 동 섭

포 스 코 에 너 지	심 동 욱

【붙임 1】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및 의결결과 통지서

안건명 : 제1호,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신설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1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발전연료 사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연료전환성과계수를 용량

요금제도에 도입

- 용량가격의 결정 및 공개 기준에 연료전환성과계수에 관한 조항 신설

용량요금  =  기준용량요금(RCP) × 지역별용량계수(RCF)

× 시간대별용량계수(TCF) × 연료전환성과계수(FSF)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심의보류 찬성

- 전력거래소는 시장 제도개선 과제로 용량가격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보다 큰 틀의 용량요금 현실화를 위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위원이 본 안건을 심의보류 하는데 찬성함

심의 결과 : 심의보류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2호,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위한 지역별용량가격계수 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2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결정 방법 개선 (제2.4.3조)

-“공급용량계수”에 “발전기별 용량손실계수를 용량손실계수

가중평균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것으로 개정

-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에 설비예비력에 따른 가격신호 강화를 위함

구 분	개 정 (안)
RCF 산정방식	[eqn: RCF _{i} `=`공급용량계수 _{i} TIMES {용량TLF _{i}} over {용량TLF`가중평균}] *공급용량계수 : 설비예비력 수준에 따른 용량가격계수
비 고	지역별 가격차이 확대를 통한 수요지 인근 발전원에 대한 투자유인 강화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심의보류 찬성

- 전력거래소는 시장 제도개선 과제로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의 추가적 개선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고 차기 위원회에서 추가 개선 내용을 포함한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기준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체위원이 본 안건을 심의보류 하는데 찬성함

심의 결과 : 심의보류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3호, 복합발전기 계통제약운전시 정산기준 개선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3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계통제약운전 중 50%이하 출력 운전시 추가정산

(별표 2 정산기준 Ⅰ-12-사 신설)

구 분	개 정 (안)
효율차이 보상	□ 50% 이하 출력구간에서 운전조건 차이로 인한 효율감소에 대한 변동비 추가 정산

ㅇ 계통제약운전 중 일부 가스터빈(GT) 재기동시 기동비 추가정산 (별표 2 정산기준 Ⅰ-12-아 신설)

구 분	개 정 (안)
재기동 보상	□ 운전중 일부 가스터빈(GT) 정지후 재기동시 기동비 지급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전체위원이 간사의 수정요청 사항(개정사항 적용시점을 ‘16.8.1일에서 ’16.5.1일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함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4호, 열공급발전기 정산기준 개선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4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열공급제약운전정산금(GSCON) 기준개선 : 무부하비, 기동비 일부지급 <현행 부지급> (별표 2 정산기준 Ⅰ-1-가-② 개정, Ⅰ-12-사 신설)

구 분	개 정 (안)
무부하비	□ [eqn: GSCONi,t`=`MIN(시장가격,`증분비)`+# ````````````````````````````````````````````````````````````````````````` {(무부하비)} over {(1+열전비)} TIMES {발전량} over {입찰량}]
기동비	□ 열공급제약발전기 기동비 = [eqn: {기동비} over {1+열전비}]

ㅇ 열제약운전중 추가 계통제약운전정산금(SCON) : 열병합기준 효율적용 (별표 2 정산기준 Ⅰ-1-가-②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전기 단독생산기준 효율적용	□ 열과 전기 동시생산 기준 효율적용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전체위원이 간사의 수정요청 사항(개정사항 적용시점을 ‘16.8.1일에서 ’16.5.1일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함

※ 기타의견

- (한전) 열제약발전기에 대해 무부하비와 기동비를 보상하는 것은 열제약발전기 보조 문제가 발생하며, 향후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시 열제약발전기를 우선반영(Must Run)이 필요함

- (거래소) 무부하비 및 기동비는 발전량 부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열제약발전기의 보조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5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기준 신설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5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정산규정 신설 - 정산항목 신설 :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항목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제4.2.1.1조) - 정산기준 신설 :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따른 발전사의 비용절감 유인을 유지하고, 수력 및 원자력에 대해서 별도 보상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가 각 50%씩 분담 ☞ 50% 보상 (별표1 및 별표 2 I-12-사)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전체위원이 간사의 수정요청 사항(개정사항 적용시점을 시행일에서 ’16.4.1일로 수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함 ※ 기타의견 - (한전) 수력 및 원자력 발전기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제한적 가격입찰로 전환 필요 - (민간) 변동비를 보상하는 CBP시장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 자원시설세도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세금은 유발자와 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이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향후 여건 변동 시 보상수준 재검토가 가능함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6호,정산금 통지서, 거래대금 등 청구[요청]서 개정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11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발전5개사 공동 (동서발전 대표 제안)
	제안내용	ㅇ 전력거래 정산관련 기존 양식에서 비과세 및 면세항목을 삭제 (별지 제39호, 제40호, 41호 서식 개정) ㅇ 비과세분 증빙을 위한 양식 신설 (별지 제39-1호, 제40-1호, 제41-1호 서식 신설)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7호,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규칙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16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발전 및 전력수급 관련 전력분야 전문용어 개정 - 발전분야 ·(발전기) 감발/증발 → (발전기) 출력 감소/출력 증가 ·(발전기) 계통병입/계통병해 → (발전기) 계통 연결/계통 분리 - 전력수급분야 : 첨두부하, 최대전력, 최대수요 → 최대부하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 전체위원이 정부정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5-96호)을 반영하여 전력분야 전문용어를 개정하는데 찬성함 ※ 기타의견 -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하되, 차기에 전력시장운영규칙 내 ‘최대부하’ 용어에 대한 정의 필요함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8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통합 관련 규칙개정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17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있는 현물시장 거래일

및 가격단위를 통합 (제11.1.6조 및 별표 25 6.1.1.1, 6.2.1.1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개 설 일	태양광	매월 둘째·넷째주	매월 첫째~넷째주
	비태양광	매월 첫째·셋째주
가격단위	태양광	1,000원	100원
	비태양광	100원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수정가결 찬성

- 전체위원이 개정안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개설일을 “매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에서 “매월 매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함

심의 결과 : 수정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안건명 : 제9호,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안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

제안번호 :  제2016-1-19호

개최일시

2016년  4월  21일  10:30

제 안 자

전력거래소

제안내용

ㅇ 비용자료 제출방법 변경(제2.1.1.2조)

-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거래소에 비용자료 제출

□ 증빙서류는 현행처럼 별도 제출

- 경과조치규정 신설(부칙)

□ 비용자료 제출 방법 변경은 2016.7.1.부터 시행

현 행	개 정
□ 별지서식에 의거 전력거래소에 제출	□ 전력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 * 단, 전력거래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이용불가 시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제출 가능

주요

토의내용

ㅇ  전체위원 원안가결 찬성 (별도의견 없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2016년  4월  21일

규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직인)

【붙임 2】

보고사항 결과

보 고 내 용	보 고 결 과
❍ 위원 변경사항 보고	❍ 원안 접수
❍ 2015년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결과 보고	❍ 원안 접수
❍ 2016년도 제1차 규칙개정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원안 접수
❍ 2016년도 제1차 규칙개정위원회(서면) 결과 보고	❍ 원안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