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 KPX” 구현을 위한

2015년도 반부패 ․ 청렴대책 추진계획

2015.04.28

전력거래소

감사실

작성자 : 감사차장  (☎ 021-6541 )

목  차

Ⅰ. 2014년도 추진성과	1

1.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1

Ⅱ. 2015년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2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 부패인식	2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3

3. 2015년도 반부패·청렴 정책환경	4

Ⅲ. 2015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전략	5

Ⅳ. 2015년도 반부패·청렴 세부추진계획	6

1.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	6

2.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	11

3.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18

Ⅴ.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23

Ⅰ				2014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성과

1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청렴도 측정결과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직유관단체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	Ⅱ등급(우수)	Ⅱ등급(우수)	Ⅱ등급(우수)	Ⅲ등급(보통)	Ⅲ등급(보통)
	9.05	9.02	8.83	8.42	8.31	8.16
외부청렴도	9.12	9.37	9.24	8.69	8.61	8.42
내부청렴도	8.85	8.27	8.00	8.20	7.99	7.95

𐩒 전년대비 평가등급은 동일하나 점수는 0.11점 하락(전체 평균은 –0.08점 하락)

- 외부청렴도의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완수 노력, 권한 남용 항목이 저조

- 내부청렴도는 예산 부당집행 경험률, 업무지시 공정성, 인사업무의 부패 간접경험이 특히 저조하며, 부패신고자 보호 실효성, 연고관계 업무처리 항목이 비교적 낮은 수준

❏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평가등급	Ⅳ등급 (미흡)	Ⅲ등급 (보통)	Ⅲ등급 (보통)	Ⅱ등급 (우수)	Ⅱ등급 (우수)

𐩒 다양한 청렴인프라 구축, 권고과제 기한내 이행 완료,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도입 등으로 청렴도평가의 부진에 불구하고 우수(Ⅱ)등급 유지

𐩒 반부패 의지·노력부문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나 청렴인센티브 제도, 정보공개 등 정책투명성, 자율시책과제 등 일부 지표가 부진

𐩒 청렴도 개선도 및 고위직 솔선수범 등의 설문평가항목이 저조

Ⅱ				2015년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1	공공기관 청렴도 및 국내의 부패인식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한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자의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는 하락하는 추세

< 청렴도 점수 추이 >

* ‘08년 ‧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금품제공,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등 부패경험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악화

□ 국민의 부패인식․경험 조사 결과(’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 (공직사회 부패수준)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등 모든 응답자들의 인식이 악화

- 특히, 일반국민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직자는 5.3%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여 인식차가 매우 큼

○ (부패원인 제공자) 정치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두 번째 부패원인 제공자로 일반국민(24.9%), 기업인(29.3%), 외국인(25.0%) 모두 고위공직자를 지목

2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1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

○ ’13년과 비교하여 국가순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상황(‘13년 177개국 중 46위)

< 우리나라 CPI 변동 추이 >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국 중 27위로 전년과 동일하며,  점수는 OECD 평균(69.2점)에 비해 14.2점 낮음

○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6위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의 ’14년도 국가경쟁력지수는 전년(25위)보다 1단계 하락한 26위

○ 부패인식지수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투명성’(133위), ‘공공자금의 유용’(67위),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52위)은 여전히 심각

□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14년도 국가경쟁력평가(총 60개국)는 26위로 전년보다 4단계 하락

○ 부패 관련 평가인 뇌물공여․부패비리는 전년보다 3단계 하락, 정부 투명성은 전년보다 4단계 하락

3	2015년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대통령 말씀
◦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14.12.9, 국무회의)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15.1.12, 신년 기자회견)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사회 전반의 관행화된 부패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을 적극 전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할 수 있는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 확립

※ ‘부정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OECD 선진국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도입

□ 정부 3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및 주요 국정현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패방지 정책 수립‧추진 필요

○ 공공재정 누수, 민생관련 부조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개선 및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정비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통해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뒷받침

Ⅲ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전략

반부패․청렴 조직문화 확산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 고위직의 반부패의지․노력 강화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활동 ○ 청렴교육 활성화 및 참여도 제고 ○ 반부패 수범사례 적극 수용 및 확산		○ 반부패 추진체계 운영 활성화 ○ 반부패·청렴활동 인센티브 강화 ○ 부패방지 제도개선 - 행동강령 지속개선 - 청렴행동수칙 제정 - 징계기준 강화 등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개선 ○ 부패영향평가 강화 ○ 부패취약 분야 집중 개선 - 법인카드 집행기준, 여비 집행프로세스 - 인사 투명성 제고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신뢰받는 전력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부패없는 Clean KPX 구현]

청렴조직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

목표

2020비전

추진전략

Ⅳ				2015년도 반부패·청렴 세부추진계획

1	부패방지 인프라 강화

1-1	반부패·청렴 추진체계의 유기적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경영진 및 노조 참여를 통해 윤리경영위원회 이행력 제고

- 구성 : 이사장, 본부장, 처·실장 및 노조대표 및 사외 외부전문가

- 운영시기 : 반기 1회 이상 개최

- 주요기능

· 윤리경영 및 반부패 추진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 윤리/청렴정책 추진 의결조율 및 다양한 의견 반영

* 청렴옴부즈만 등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공정성 확보 및 다양한 전문가 의견 반영 추진

❏ 반부패 실무추진반 운영 활성화

- 구성 :  12명 (9개 처·실 및 윤리경영, 계약담당 등)

· 반장(감사실장), 간사(감사차장),

· 단원(본사 처·실별 주무차장급, 회계, 계약업무, 윤리경영 담당)

- 운영시기

· 분기 1회 정기개최 및 실무현안에 따라 수시 개최하여 활용

- 주요기능

· 분야별 반부패·청렴 추진전략 및 시행방안 수립 지원

· 부패취약업무 개선방안 도출 및 자율과제 이행실적 점검

· 반부패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전파를 통해 직원 공감대 형성

❏ 「부서별 청렴 leader」선정·운영

𐩒 목적

- 반부패·청렴문화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부서별 청렴선도 역할

- 30~40대 실무직원층의 청렴인식도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렴업무 추진

𐩒 구 성 : 부서별 1명 (본사 처·실 10명, 지사 2명)

𐩒 선 정 : 부서별 추천 → 감사실 선정

- 폭넓은 청렴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수렴을 위하여 4~8년차 직원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운 영 : 분기 1회 이상

𐩒 주요기능

- 반부패 추진계획 과제 발굴 및 개선의견 소통 창구

- 비리ㆍ부정행위 상시점검 및 청렴 모니터링

- 청렴정책 전파 및 부서별 윤리실천리더 역할 수행 등

𐩒 참여활동별 청렴마일리지 및 우수활동자 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

반부패·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조직

		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이사장)
		위원			임원, 처․실장, 노조대표
		윤리경영, 청렴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윤리경영시스템 분과 (전략기획팀)						반부패․청렴 분과 (감사실)					투명경영 분과 (전략기획팀)
	반부패실무추진반(반장:감사실장)							부서별 청렴 Leader
	· 인사, 계약, 윤리경영, 담당팀장(팀원) · 사업부서별 팀장(팀원)							· 부서·사업소별 4~8년차 직원급

1-2	부패방지 제도개선 추진

❏ 「임직원 행동강령」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개선(8~9월)

𐩒 권익위 수범사례, 타 기관 행동강령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반영

𐩒 행동강령의 구체화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취약분야 행위기준 반영

❏ 직위별·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제정(8~9월)

𐩒 주요 직무별 핵심역량 발휘를 위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청렴행동수칙 마련

- 전력시장 운영, 전력계통 운영, 수급계획 수립 등 주요직무별 준수기준

※ 수범사례 및 타 기관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자체 행동수칙 제정

❏ 부패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의 지속 강화(9~10월)

𐩒 신고자 보호 위반행위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 개정된 행동강령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세분화

※ 타사 벤치마킹 및 권익위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기준 보완

❏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5월)

𐩒 공익증진을 위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 징계 감경 또는 면책 처리

𐩒 감사규정에 면책제도 근거규정 및 면책에 대한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건전하고 적극적인 업무환경 조성

1-3	반부패·청렴 추진활동 인센티브 강화

❏ 「청렴·윤리경영 이행도」의 내부성과평가 반영

𐩒 내부평가(BSC)에 별도 지표로 반영 및 운영범위 확대

※ 2014년부터 자율적 제도개선 및 청렴활동 참여 유도를 위하여“청렴· 윤리경영활동 이행 및 기여도”를 별도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팀단위 BSC 평가 반영

𐩒 추진일정

- 지표(청렴마일리지) 세부 운영기준 마련     : 3월

- 2015 종합경영부문 성과평가지표(안) 반영   : 3월 (성과관리팀 협조)

- 지표 운영기준 안내 및 청렴 참여방안 제시 : 4월~

- 청렴마일리지 운영실적 중간점검 및 발표   : 9월

- 청렴마일리지 운영실적 최종집계 및 평가부서 송부   : 12월

* 청렴마일리지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 자율 개선과제 발굴, 청렴교육 및 경진대회 참여실적, 행동강령 위반행위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팀별/개인별 청렴마일리지 산정 및 반부패실무추진단 검토를 거쳐 평가반영

❏ 청렴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ㅇ 해외 교육,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교육 등의 우대방안 확대

*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가점 반영 또는 일정점수 이상자에 대해 자격 부여 추진

ㅇ 청렴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해 체련장 등 복지시설 이용시 우선권 부여

*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1~3위 직원 대상

ㅇ 개별 포상 및 내부평가 반영을 통해 성과인센티브 지급 우대

❏ 부패방지 기여 우수직원(부서) 포상 활성화(연중)

𐩒 적극적인 부패방지 제도개선, 청렴도 향상, 업무투명성 제고 기여 등의 우수직원 및 부서에 대한 포상 추천

- 실지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투명행정, 우수 청렴활동 등의 우수사례 적극 발굴

- 윤리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직원 /부서 대상자 선정

* 2014년 : 8개 업무분야 20개 세부과제별 업무점검표 작성

1-4	부패·비리신고자 보호 및 신고 활성화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지침」제정

𐩒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 보호제도와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근거 마련

- 신고자 및 협조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신고자 포상·보상 제도, 책임(징계) 감면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처리절차 규정

- 보호대상 신고범위에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포함

※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가이드라인(‘15.4) 반영, 권익위(보호보상과)에 사전 적정성 검토 요청

❏ 익명신고제(Help-line) 운영 강화

𐩒 외부전문기관 및 청렴옴부즈만에 신고접수를 위탁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 Red Whistle 시스템 : IP추적 불가, 외국소재 서버 등 보안으로 익명신고 보장

𐩒 안내홍보물 배포 및 사내교육 등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 적극 안내

𐩒 신고접수된 비리에 대해서는‘익명신고 접수처리지침’에 따른 투명한 조사 및 사후조치 강화

❏ 사전예방적 청탁 방지 및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및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교육 실시(연중)

-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통해 부서별 순회교육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준수로 불이익 사전예방(연중)

- 신고자 신분공개, 부패신고로 인한 징계·전보 등 불이익처분 금지 등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

𐩒 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자체교육 시행(2회)

- 민원관련 담당자, 신입직원 등 직원대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

-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전기사업법)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 등을 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퀴즈 제작, 활용 등 홍보수단 다양화

2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확산

2-1	고위직 반부패 의지·노력 강화

❏ 고위직 솔선수범을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 조직내 청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대상 청렴특강, 사업소 순회교육 등을 통해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를 대내외 천명

- CEO의 윤리·청렴특강 주기적 실시 (반기별)

- CEO 주도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솔선수범(연중)

- 인사철 청탁 배격, 선물 안주고 안받기, 취약시기 청렴 캠페인 전개

- 확대간부회의, e-Message 등을 통해 기관장의 청렴 의지 전달

𐩒 고위직의 청렴서약 및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서약식 추진

𐩒 고위직 직무관련 강의료 안 받기 추진

- (대상) 이사장 및 본부장 (우선 시행후 2016년이후 부서장급까지 확대 추진)

- (범위) 직무관련 강의․강연․심포지움․평가․심사․자문 등의 대가

※ 2015년 권익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지표 반영

𐩒 고위직의 건전 경조문화 실천을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로 악용되는 공직사회 경조문화 개선에 솔선수범

※ 결혼식장으로 공공시설 활용 및 자녀 결혼시 호화호텔 활용 제한, 고위직의 경조사 미통지, 검소한 경조문화 실천서약 등 고위직의 의지 표명

❏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 본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자율 실시

- 평가대상 : 본부장 및 부서장급 (총11명)

- 평가시기 : '15. 5 ~ 6월

- 평가항목 : 권익위 “부패위험성 진단 모형”적용

진단분야	측 정 항 목	비고
①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조직의 개방성, 권한의 크기,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 연고주의, 퇴직자 재취업 (5문항)
②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청탁 위험성, 재량의 정도, 업무관련 정보의 중요도, 이해관계자 위험성, 퇴직자 재취업 (5문항)
③ 고위직 개인별 청렴도	부당 업무지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19문항)	*계량지표 감점

- 진단방법 : 직원 평가단에 의한 설문조사 (외부 위탁시행)

- 결과 활용 : 자기관리를 위한 본인 통보 및 이사장이 인사평가시 활용,

및 고위험도 직위에 대한 중점 점검 및 부패위험성 저감방안 마련

❏ 간부 청렴 실천서약 확대 시행

𐩒 서약대상 : 팀장급 이상 간부보직자 전원

𐩒 서약시기 : 간부 보직발령 1개월 이내

𐩒 서약방법 : 인트라넷 이용 On-line 서약 (전자서명 연동)

- 대상자별 서약참가여부는 전 직원 인트라넷 활용 조회가능

𐩒 서약내용 : 부패예방 및 청렴 공직풍토 조성, 알선청탁 근절 등 솔선수범

※ 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서약 추진계획(2015.4)의 표준서약(안)을 반영하여 서약내용 보완

※ 서약 미이행시 팀별 마일리지 감점 등 내부평가 반영

2-2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활동

❏ 부서·사업소별 매월 「청렴의 날」 운영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운영

𐩒 운영방법

- 감사실에서 매 월별 청렴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제시

- 팀 단위로 전 직원이 토의 및 결과 제출(매월 말일)

·“청렴마당”의 청렴활동 사례공유방에 게시

- 활동실적에 대해 팀별 청렴마일리지 부여

· 참여 : 건당 5점, 우수사례 채택시 10점 부여

· 우수사례는 사내·외 공유 및 전파

구분	사내	사외
공유방법	굿모닝kpx 웹진 게시	홈페이지내 윤리경영활동 게시 기관간 협력활동시 사례 공유

· 우수사례 선정은 부패방지 자율과제 또는 자체 개선과제로 활용가능 여부로 판단 (동일과제가 중복 제출시 모두 인정)

❏ 사내 반부패 자율시책 및 청렴·윤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목적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자율시책 및 우수사례 발굴

- 부서/팀별 자율 청렴활동 촉진 및 참여 확대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추진방안

분야	공모 주제 및 내용	개최시기
반부패 자율시책 과제	○ 불합리한 관행, 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을 통해 취약분야의 부패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책 -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장치 마련 - 계약, 예산, 인사 등의 운영 투명성 제고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절차상 부패위험관리 자가진단 개발	5~6월
청렴·윤리 아이디어/활동사례	○ 윤리경영,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및 조직내 청렴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홍보물 - UCC, 표어, 포스터 등 자유로운 형식의 홍보물 - 청렴․윤리경영 활동․체험 수기	10월

𐩒 심사방법

- 반부패실무추진단 및 윤리경영위 심사

𐩒 우수 공모작에 대해 사내외 홍보 및 개인/부서포상 시행

❏ 청렴 포탈사이트 “청렴 마당” 운영 활성화

𐩒 청렴마당 : 청렴관련 메뉴를 통합하여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 구성 메뉴 : 청렴윤리방(청렴 관련시책 및 홍보자료), 행동강령 상담센터, 청탁등록 시스템, 내부신고, 금지금품 처리공개, 행동강령 FAQ, 업무기준, 감사지적 사례 등

𐩒 청렴활동실적 공유방을 통해 활동사례, 자료 공유

- 팀 단위로 월 1회 “청렴의 날” 활동실적 등을 공유하여 청렴실천 지원

❏ 승격인사시 청렴서약제 시행

𐩒 운영시기 : 정기 승격인사시

𐩒 서약방법 : 인트라넷 이용 On-line 서약 (전자서명 연동)

𐩒 서약대상 : 승격 심사대상자

𐩒 서약내용

- 인사 청탁,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승격과 관련한 부당행위 금지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지속 강화

𐩒 공개대상 및 공개정보 확대

구분	연차별 공개범위 확대			비 고
	2011년 이전	2012년	2013년~
공개대상	이사장 및 본부장	부서장급 이상	팀장(1직급) 및 지사장 이상
	3명	10명	20명
공개정보	집행자, 집행일자, 사용금액, 용도		집행장소,대상자 결재방법 (추가 공개)

𐩒 공개주기 : 월별 시행

𐩒 공개방법 : 사외 홈페이지 게시

𐩒 공개정보 및 공개주기 준수

- 처·실, 사업소별로 집계하여 집행익월 말일까지 감사실로 자료 제출

❏ 전 직원 대상 매월 청렴 자가진단 및 청렴서약 시행

𐩒 운영시기 : 매주 마지막주 금요일

𐩒 운영방법

- 인트라넷 상에서 팝업을 통해 청렴성 자가진단 및 청렴실천 서약

❏ 기관간 부패방지 시책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 대상 기관 : 부패방지시책평가 3등급이하 기관 또는 신규기관 2개 이상

- 실무자간 업무회의 2회, 책임자급 회의 1회 이상

𐩒 협력 분야

- 수범사례 등 제도 개선 도입방안 정보공유 및 협력

- 청렴 콘텐츠 공유, 청렴교육 등 반부패활동 공동 추진

- 청렴업무 컨설팅 및 기관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2-3	청렴교육 활성화 및 참여도 제고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청렴교육 시행

- 사이버 청렴교육, 전 직원 집합교육, 전문가 초청 특강, 청렴현장교육 등

[온라인 사이버교육]

방식	교육과정명	대상	회수	시기
On-line 이러닝교육	행복한 동행의 시작(크레듀)	전 직원	연1회	연중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사회적기업(크레듀)	전 직원	연1회	연중
On-line 권익위원회	청렴 1등의 비밀	전 직원	연1회	4월
	청렴과 도덕성 숨겨진 진실	전 직원	연1회	9월

* 권익위원회 청렴 홍보동영상 및 교육센터와 연계한 청렴 사이버교육 실시

[집합 교육]

방식	교육과정명	대상	회수	시기
집합교육	사외전문가 초청 특강 - 주제 : 청렴한 세상! 나부터 지금부터 - 강사 : 비상임 감사 또는 권익위원회 청렴강사 초청	전 직원	연1회	5월
	기관장 청렴·윤리 특강 -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철학 공유 및 경험□지식 교류를 통한 소통 활성화	전 직원	연1~2회	5월, 9월

[전 직원 청렴현장체험 교육]

𐩒 장소(안) : 강진군 다산청렴교육관

𐩒 일정 : 2015. 5월중 (1박2일)

𐩒 내용 : 청렴교육, 이사장님 특강, 한마음 행사, 체험교육 등

𐩒 소요예산 : 25,000천원(약 1인 15만원) / 교육훈련비

𐩒 대상 : 전 직원 (각 부서 필수요원 및 교대근무자, 지사직원 제외)

- 팀장급이상 간부직원 및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 대상인 2015년 간부승격자 참석 필수

*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기준

대상	신규임용자	3직급 이상 승진자	부서장 이상 보직자 (임원포함)
목표	청렴을 내면화하여 청렴초심을 유지	승격 후에도 부패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공직에 몰입	사회지도층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유지
시간	임용 후 1년이내 5시간	승격 후 1년 이내 10시간	해당보직 진입시부터 1년 이내 5시간
내용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	주요 부패사례, 윤리적 갈등상황 및 대처방안 등	노블레스 오블리제 제고, 이해충돌상황 대처법 등
교육방법	기관 자체교육, 사이버교육, 국민권익위원회 교육 등

[고위직 특화 청렴교육과정]

𐩒 교육목적 : 고위직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리더쉽 확립

𐩒 대상 : 임원 및 부서장급이상 경영진 대상

𐩒 장소(안) : 강진군 다산청렴교육관

𐩒 일정 : 2015. 5월중 (1박2일)

* 직원 청렴현장교육과 병행하되, 별도 고위직 특화과정 운영

𐩒 내용 : 다산 청렴교육관의 전문청렴강사를 활용

❏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부서별 방문교육 : 3월 ~ 7월

- 부서별/사업소별 "청렴의 날“ 월별 행사시 감사실 주관, 방문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행동강령 개정사항, 클린카드 부당사용 방지방안 등

- 청탁등록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 처리요령 안내

-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및 2015년 반부패·청렴추진계획 안내 등

❏ 기관장 (감사) 지사 순회 청렴교육

𐩒 경영진의 청렴 리더쉽과 반부패·청렴의지 전파 및 청렴조직문화 확산

𐩒 대상 : 중부지사, 제주지사, (경인지사)

𐩒 일정 : ’15. 9월 ~ 10월

❏ 매주 온라인 행동강령 퀴즈를 통해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 운영시기 : 매주 금요일(마지막 주 제외)

𐩒 운영방법

- PC 로그인시 팝업창으로 행동강령 퀴즈 게시

- 총 12편으로 회당 5문항을 순환하여 운영

(퀴즈 콘텐츠는 ‘13년 6편, ‘14년 6편 추가 개발)

- 개인별 퀴즈 참여 여부 및 성적을 공개하여 참여도 및 관심도 제고

3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3-1	반부패 자율시책 발굴·개선

❏ 반부패 자율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추진

𐩒 부서별 특성에 맞는 1부서 1개선과제 발굴

- 소관업무별 업무프로세스 점검 및 부패취약분야 과제 발굴

- 부패취약분야 개선, 투명성 증진 및 청렴성 제고 등 각종 방안

- 인사, 계약, 예산, 공사·사업관리 등 주요분야 과제 발굴 독려

- 자율개선과제 및 부패영향평가(규정 개선) 대상항목 발굴 활용

※ 집중개선 대상 주요 부패취약분야

▪국가재정(보조금, 연구비 등) 누수 부패

▪방만 경영

▪고질적 비리 발생 (채용, 승진등 인사, 계약. 예산 부당집행 등)

𐩒 “반부패추진실무단 심의를 통해 우수 자율개선과제 선정

- 선정된 자율 추진과제는 10월말 이전 이행 완료토록 독려

𐩒 추진일정

- 개선과제 공모 : 5월

- 반부패추진실무단 심의 : 6월

- 추진과제 이행 점검 및 완료 : 6∼10월

❏ 부패위험 관리체계 강화

𐩒 부패위험 요인관리를 위한 업무점검분야 추가 및 보완

- 청렴경진대회 공모 등을 통해 부서별 고유업무에 대한 부패취약 업무프로세스 자율 발굴 및 업무개선 유도

- 일상감사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여 기 작성 업무점검표의 보완 및 실무 반영 추진

3-2	부패영향평가 강화

❏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및 평가체계 강화

𐩒 현행 내규 전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 평가대상 : 전체 내규

- 집중평가항목 : 이해관계 직무회피 관련 규정

- 중점분야 : 인사, 계약, 연구개발, 공사관리 등에서의 위원회 구성, 심사, 평가 등 직무회피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규정 반영 요구

- 추진일정

(감사실) 부패영향평가 및 의견 제시 : 6~7월

(규정 관리부서) 규정 개정 : 8~10월

𐩒 부패영향평가 체계 강화

- 감사실 및 내규관리부서(인사제도팀)가 교차 평가 시행

- 법무전문가를 활용한 부패영향평가의 질적 향상 도모

※ 내규관리규정의 제·개정 검토서식에 부패영향평가 항목 반영

부패영향평가 절차

○ 입안부서에서 내규·정관의 제·개정(안)을 감사실 의뢰

- 제·개정(안)에 대한 부서 의견수렴절차로 부패영향평가 의뢰에 갈음

○ 감사실은 평가절차에 따른 평가후 의견있는 경우 평가결과서 작성 통보

- 평가모델 선정 및 유형별 체크리스트 및 평가결과서 작성

○ 입안부서는 평가결과서 반영여부 결정 통보 및 제·개정(안) 확정

❏ 청탁 등 사적 이해관계 개입 차단을 위한 주요직무 회피규정 마련

- 감사인 및 시장감시·조사 등 직무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업무에는 혈연‧지연‧학연 등에 대한 강화된 이해관계 관리 의무 부여 등의 직무회피 규정 마련

3-3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

❏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산프로세스 개선 추진

𐩒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투명성 제고 및 사용/관리 책임 강화

- 법인카드 사용시 사전 품의를 거쳐 집행 및 사용후 집행자가 직접 정산하는 방식 도입 검토

※‘15.4~5월중 감사실 및 처·실별 회계실무자 1~2명을 선정하여 문제점 진단 및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법인카드 정산 개선 워킹그룹‘ 운영(재무경영팀)

❏ 법인카드 자율 모니터링 도입

𐩒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소속부서내 전 직원에게 공개

- 부서별 자율 모니터링 실시로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현행		개선
팀단위 정산담당자만이 사용자별 업무추진비 등 집행내역 확인 가능	→	소속 부서내 모든 직원이 사용자별 집행내역을 확인 가능

𐩒 추진일정

- 사용내역 공개 시스템 구축 (e-감사시스템 기능 개선) : 6월중

❏ 엄격하고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 클린카드 사용 제한업종 및 구매제한 특정물품 운영 강화

【클린카드 제한업종】

현행 제한업종		추가제한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 유흥주점, 사우나,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맥주홀, 칵테일 바, 주류 판매점, 카페(유흥업종 등록), 지압원 등 33개	→	일반주점

【구매제한 특정물품】

현행 제한업종

골프용품, 귀금속류, 양주 등 주류,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액세서리류 등 6개 품목

𐩒 법인카드 실명제 운영 : 매출전표 실명 기재 및 보관

𐩒 휴일, 원거리 등 예외적 사용 해당시 객관적 증빙 첨부 의무화

𐩒 음주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한

- 공식 행사 등의 제한적 용도 외의 호프, 맥주, 카페 등에서의 음주용도로의 사용 금지

- 맥주, 호프, 비어 등 명칭을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소명 의무화

※ 일반주점인 맥주, 호프 등의 업소는 제한업종으로 카드승인 불가

❏ 여비집행 투명성 제고

𐩒 공무원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집행기준 조정 (권익위 권고과제)

- 과도한 지급기준의 조정 및 공무원지급기준에 맞추어 항목 조정

· 국내여비 기준의 지급구분 간소화(임원과 1~6직급 직원으로 구분)

· 지급기준액 조정 및 항공등급 등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 공무원기준과 동일하게 숙박비, 교통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도입

❏ 보직 다면평가를 통한 인사 투명성 제고(1월)

𐩒 부장급이상 간부 보직인사시 청렴성 등을 포함한 직원 다면평가 시행

- 대상 : 보직희망자 전원

- 시기 : 정기 보직인사시

- 평가활용 : 평가 결과는 이사장에게 제공하여 보직 인사시 참고, 활용 및 대상자별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여 피드백

※ 다면평가의 공정 투명성을 위해 감사실 주관으로 평가 실시

3-4	행동강령 이행점검 및 방만경영 예방 점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연간 9회 이상)

𐩒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 등 부패발생 취약시기

- 사업소 현지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병행 실시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점검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효율화 (연중)

𐩒 법인카드 집행, 외부강의 신고 상황 등 모니터링 강화

- 법인카드 특이집행, 신고사항 누락 등 리스크 사전 발굴 및 관리

𐩒 e-감사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상시모니터링 효율화 추진(5월~)

- 외부강의 신고관련 공문누락, 근태처리 여부 등 확인기능 보완

- 특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등 기능 개선 및 직원 이용 편의 제고

❏ 취약업무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연중)

𐩒 대상 : 연구개발 관리실태, 계약업무 관리, 예산 집행실태

- 연구개발용역 운영실태 점검 : 5월

- 계약업무 관리실태 점검 : 6~7월

- 예산 집행실태 점검 : 8~9월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연중)

𐩒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기조에 따라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중점 점검 내부통제 강화

- 사업소 현지감사, 공직기강 점검 등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병행 실시

𐩒  점검 사항

- 일상감사시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 정부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의 위반여부 점검(10월)

※ 복리후생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집행지침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 점검기준에 따라 위반 여부 점검

- 산업자원부 공직복무관리계획에 의한 공직기강 혁신 Guide Line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자체 이행실적 점검

Ⅴ				실행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 일정	담당부서
1.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
❏ 반부패·청렴추진체계의 유기적 구축 및 운영활성화	연중	감사실/ 전략기획팀
❏ 임직원 행동강령 보완·개정	8~9월	감사실
❏ 직무별 청렴행동수칙 제정	9~10월	감사실
❏ 징계양정기준 세분화 및 강화 추진	9~10월	감사실
❏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5월	감사실
❏「청렴·윤리경영 이행도」의 내부성과평가 반영	연중	감사실/ 성과관리팀
❏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강화	연중	감사실/ 성과관리팀
❏ 부패방지 기여 우수직원 포상 활성화	연중	감사실/ 인력개발팀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7월	감사실
❏ 익명신고제 (Help-line) 운영 강화	연중	감사실
❏ 사전예방적 청탁 방지 및 부패신고자 보호시스템 운영 강화	연중	감사실
❏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강화 및 교육	6, 9월	감사실
2.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확산
❏ CEO 청렴·윤리경영 실천의지 표명	연중	감사실
❏ 고위직 청렴서약 및 전직원 청렴서약식	4월,5월	감사실/ 전략기획팀
❏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실시	5~6월	감사실
❏ 간부 청렴 실천서약 확대 시행	연중	감사실
❏ 부서·사업소별 매월 「청렴의 날」 운영	연중	감사실/ 전 부서
❏ 사내 반부패 자율시책 및 청렴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5~6월 10월	감사실/ 전 부서
❏ 청렴 포탈사이트 “청렴 마당” 운영 활성화	연중	감사실/ 전 부서
❏ 승격인사시 청렴서약제 시행	12월	감사실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지속 강화	연중	감사실/ 전 부서
❏ 전 직원 대상 매월 청렴 자가진단 및 청렴서약 시행	연중	감사실
❏ 기관간 우수사례 공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강화	5월~	감사실
❏ 온라인 청렴교육 시행	4월,9월	감사실/ 전략기획팀
❏ 전 직원 청렴현장체험교육 시행	5월	감사실/ 전략기획팀
❏ 고위직 특화 청렴교육 시행	5월	감사실/ 전략기획팀
❏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3~7월	감사실
❏ 기관장(감사) 지사순회 청렴교육	9~10월	감사실
❏ 온라인 행동강령 퀴즈를 통해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연중	감사실
❏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강화	4, 6월	감사실
3.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 반부패 자율 개선과제 발굴, 개선	5~10월	감사실/ 전 부서
❏ 부패위험 관리체계 강화	5~10월	감사실/ 전 부서
❏ 부패영향평가 확대 실시 및 평가체계 강화	6~10월	감사실/ 인사제도팀
❏ 주요직무 회피규정 마련	6~7월	감사실/ 시장감시실
❏ 법인카드 정산프로세스 개선	5~7월	감사실/ 재무경영팀
❏ 법인카드 사용기준 강화	8~9월	감사실/ 재무경영팀
❏ 여비집행 투명성 제고	3~4월	감사실/ 총무팀
❏ 보직다면평가를 통한 인사투명성 제고	1월	감사실/ 인사제도팀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	연중	감사실
❏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운영 효율화	연중	감사실
❏ 취약업무별 특별감사 실시	연중	감사실
❏ 방만경영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연중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