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반부패 추진계획

2019. 4.

한국전력거래소

				···목 차···

Ⅰ. 대대외 환경 및 청렴도 분석/환류	2

Ⅱ. 윤리·청렴 추진 전략	4

Ⅲ. 추진과제

1. 청렴생태계 조성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5

1-2.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	6

2. 부패위험 제거 및 개선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6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6

2-3. 부패행위 처벌 및 관리 강화	7

3. 청렴문화 정착

3-1. 청탁금지제도 운영	7

3-2. 청렴교육 내실화	8

3-3.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8

4.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및 확산

4-1. 기관 간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9

4-2. 반부패 시책 개발 및 운영	9

Ⅰ

대내외 환경 및 청렴도 분석/환류

[대외 환경]

□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문화와 관행의 혁신을 주도할 필요

□ ‘포용국가’비전을 통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한편 ‘지방분권’강화를 앞두고 지방부문의 청렴성 향상이 선결과제로 대두

[대내 환경]

□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기관으로서 고객 및 회원사의 신뢰 확보를 위해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도약 필요하나, 청렴도가 하락하는 위기 직면

□ 나주혁신도시 이전기관·지자체·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빛가람청렴문화제의 지속 개최 등 반부패 모범사례 확산 필요

□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내부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 상향 및 청렴의식 강화로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 등 청렴관련 기준 엄격화 추세

[SWOT분석을 통한 중점과제 도출]

내부 역량 대내외 환경		강 점(S)	약 점(W)
		·경영진의 강한 투명경영 의지 ·직원의 청렴인식 및 솔선 참여 ·전문가집단으로 강한 자부심과 정책이해도	·교대근무자(17%) 청렴사각지대 상존 ·다수 임피제 직원(8%)의 동참 미흡
기회 (O)	·사회전반의 청렴·반부패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포함 ·전력시장의 신뢰성확보 요구	(SO) 역량확대	(WO) 기회포착
		·청렴클러스트 및 민간과의 협력확대를 통한 청렴추진 역량 제고 ·청렴추진 가버넌스의 강화로 청렴시책의 실천력 배가 ·청렴문화 확산 및 홍보활동 노력 강화	·임직원의 청렴시책 개발 및 평가 참여 확대로 자발적 추진강화 ·부패방지예방의 상시 모니터링 강화 ·예방감사 및 사전부패방지 주력
위험 (T)	·신재생거래증가로 리스크 ·청렴도 하락시 시장운영 신뢰성하락 및 존립가치 위험	(ST) 선택과 집중	(WT) 약점보완
		·조직 고유특성을 반영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취약분야 개선 ·계약관리 투명성 책임성 강화 ·기관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패행위자 엄중처벌과 기준확립으로 부패근절 의지 표명 ·공익신고 활성화 및 보호·보상 강화

[기관 청렴도 분석 및 환류]

□ 종합 평가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 기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전력거래소	8.62	8.59	8.27
Ⅲ유형	8.15	8.34	8.48
전체기관	7.85	7.94	8.12

ㅇ 종합청렴도는 전년도 대비 2등급을 하락함으로써 4등급 기록

ㅇ 종합점수는 8.27점으로서 전년 대비 0.32 하락

ㅇ 전년 대비 내부청렴도는 한등급 하락, 외부청렴도는 동일등급

※ 종합평가에서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0.58을 받음으로써 2등급 하락하는 결과 발생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0.763) + (내부청렴도×0.237) - 감점

□ 세부 평가결과

ㅇ 외부청렴도 점수는 9.04점으로서 전년대비 상승(0.27)

- 외부청렴도 점수는 동일평가군 평균(8.77) 대비 0.27점 높고, 전체기관 평균(8.35) 대비 0.69점 높은 점수를 달성하였고,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도 없음

- 외부청렴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분야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ㅇ 내부청렴도 점수는 7.66점으로서 전년대비 대폭 하락(0.53)하였음.

- 내부청렴도 점수는 동일평가군 평균(7.69점) 대비 0.03점 낮고, 전체 기관 평균(7.72) 대비 0.06점 낮은 점수를 기록

- 내부청렴도 점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0.58)에 기인

- 내부청렴도 분야의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내부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합청렴도 결과에도 중복하여 나쁜 영향을 미침

Ⅱ

윤리·청렴 추진 체계 및 전략

[2019년 추진방향]

□ 정부의 청렴정책이 청렴행정· 청렴경영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고객이 일상 속에서 정책의 성과를 체감

□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 인사비리 및 갑질 근절 등 등 국가적

반부패 실천과제 지속 이행

□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작은 관행부터 변화를 실천하는 중점실천 과제로서 ‘1기관 1실천운동’ 전개

[기관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전략]

Ⅲ

추진과제

1	청렴생태계 조성 (청렴실천 시스템 강화)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청렴리더십 강화

강화

□ 기관장의 청렴교육 및 청렴메시지 전 임직원 공유

- 전임직원 상대 기관장 청렴교육 직강 시행

□ 기관장 주도의 전직원 참여 청렴·윤리 실천결의

- 노사합동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 청렴업무 추진에 구성원 참여 활성화

강화

□ 고위직 윤리경영위원회 운영

- 임원, 부서장 및 노조대표, 외부전문가 참여

- 반부패 청렴업무 추진에 주요의사 결정

□ 실무레벨의 반부패실무추진반 운영

- 감사실장 주도하에 부서별실무담당자(주무차장)로 구성

- 규정개정시 반부패영향평가 검토 및 각종 청렴관련 행사 주도

- 부서별 시행의「청렴의 날」행사 결과 관리

<전력거래소 청렴윤리 실행체계>

1-2. 청렴 거버넌스 활성화

□ 청렴시민감사관(옴부즈만) 기능 및 협의회 운영실효성 강화

강화

□ 기관인원 구성 및 조직을 고려해 4회로 운영

□ 업무협의→ 부패요인 점검 및 규정개정에 의한 제도적 부패예방에 주력

- 필요시, 청렴집합 교육 강사 활용 병행

□ 혁신도시내 “청렴옴부즈만 워크숍” 개최

□ 민관협의회 참여활동 강화

강화

□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 전라남도 주도의 민관협의회 참여

- 지역사회 청렴협약체결 및 청렴문화 확산 운동 동참

- 대표자 회의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이행

2	부패위험 제거 및 개선

2-1. 부패․취약분야 개선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력 강화

강화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 자율적 제도개선 노력 강화

강화

□ 자율적인 부패현안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 보조금·연구비 누수 방지, 방만경영 방지, 계약비리 방지, 갑질근절 등

□ 부서별「청렴의 날」행사 및 반부패 시책발굴 유도

연간일정 안내

월별 행사활용자료 안내

실 행(실무부서)

월별 행사결과 인트라넷 공지

분석 및 비교공지

매월 행사분석

및 마일리지 관리

평가·보상(감사실, 인사)

연간실적 종합 공고 및 마일리지연계 부서 포상 활용·피드백

2-2.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 행동강령 내실화

강화

□ 권익위 개선권고사항 반영한 행동강령 개정

□ 행동강령 자체교육 강화

강화

□ 행동강령 내실화를 위한「찾아가는 행동강령 클리닉(교육)」시행

□ 행동강령 집합교육(연 1회이상)

- 사내 전문강사,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등 활용

□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리강화

강화

□ 외부강의 등 신고 및 대가준수 여부 자체점검

□ 외부강의 등 실태분석 및 기관장 보고

2-3. 부패행위 처벌 및 관리 강화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노력

강화

□ 부패행위자 자체적발 노력 강화

- 익명신고시스템(Red- whistle)활용 내부신고 활성화 촉진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적극 홍보를 통한 내부신고 촉진

부패공직자 등 현황관리 충실화

강화

□ 부패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자료관리

- 부패행위자에 대해 중요보직 미부여, 인사 및 보수 등에서의 불이익

- 해당자, 제로미 시스템에 철저 입력

3	청렴문화 정착

3-1. 청탁금지제도 운영

청탁금지법 교육 내실화

강화

□ 청탁금지법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간부포함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시행(1시간 이상/년)

- 사내청렴강사,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등 활용

청탁금지제도 홍보 강화

강화

□ 청탁금지법 교육대상을 협력업체까지 확대하여 제도 홍보

-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집합교육시 협력업체 임직원 포함

□ 청탁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및 대민 홍보활동 강화

- 내부직원 및 계약고객 상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의 설문조사

- 제4회 빛가람청렴문화제 기간 중 청렴 리플넷 홍보

□ 청탁금지법 홍보효과 분석 및 환류

- 임직원 대상

3-2. 청렴교육 내실화

반부패 청렴교육 강화 및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강화

□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1회이상/년)

-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교대근무자는 청렴연수원 사이버교육 대체

- 연수원 교육신청시 계약·구매분야 등 취약부분 종사자 우선선발

□ 고위직(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전직원 대상과 별도로, 임원 대상 청렴교육 이수 추진

- 고위직의 청렴연수원교육 참석 권고(3명 중 최소 1명 이수목표)

* 연수원교육 곤란시 청렴콘서트, 청렴연극 참가로 대체

3-3. 공익 및 부패신고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의무화(행동강령에 명시)

- 사외 전문강사를 활용, 연간 1회 이상 교육 및 홍보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부패신고 활성화 홍보

강화

□ 공익신고제도 관련 포스터, 리플렛 등 기관 홈페이지·인트라넷 홍보

- 민간협업을 통한 홍보 강화

□ 기관홈페이지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상시 배너 설치

□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안내규정’등 기관지침에 반영

□ 인사규정 등 내규에 채용결격사유자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반영

4	반부패 모범사례 개발 및 확산

4-1.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기관간 반부패 협력활동 강화

강화

□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구축 및 운영

- 청렴실천네트워크 운영규정 마련 및 참여기관 회의 개최

4-2. 반부패 시책 개발 및 운영

청렴업무 컨설팅  및 청렴클러스터 활동 강화

신규 및 강화

□ 청렴클러스터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총 26개 기관)’확대·운영

-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클러스터 활동 활성화

- 청렴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 청렴문화 확산활동 적극 참여

회원가입 간소화와 계량업무 개선으로 공정거래 체계 확립

중점추진과제

□ 신재생사업자의 적기 시장등록 및 봉인완료를 위한 서비스 시행

- 시장등록 및 계량업무 시 부패요인 원천 봉쇄로 국민생활 속 부패해소

□ 회원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관리시스템 개선

- 진행단계 간소화, 제출서류 최소화, 오/검정시험 시기 예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