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1.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ㅇ 목적

-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공공기관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부패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부패행위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

ㅇ 취업제한 대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

ㅇ 취업제한 대상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

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점검 절차

ㅇ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 취합

- 각급 기관별로 발생하는 비위면직자 발생현황을 위원회의 부패공직자 자료 수집 사이트(제로미 사이트)를 통해 취합

ㅇ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파악

- 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비위면직자 발생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취업여부 파악

ㅇ 취업제한 규정 위반여부 검토

- 권익위가 비위면직자 취업현황을 비위면직자의 퇴직당시 공공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공공기관은 업무관련성 여부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권익위에 제출

3.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ㅇ 해임요구(권익위법 제83조)

- 공공기관 취업 : 권익위에서 취업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 →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해임조치

- 사기업체 취업 : 권익위회에서 퇴직 전 소속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임조치 강구 요청 → 공공기관의 장이 영리사기업체에 해임요구 → 영리사기업체에서 해임조치

ㅇ 고발조치(권익위법 제89조)

-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14조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 취업점검결과 법 제89조에 따라 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4.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발송

ㅇ 발송시기 :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사유 발생시 취업제한 안내문 발송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제3조의2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때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ㅇ 발송기관 : 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게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 발송

〈참고 :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판단 기준〉

ㅇ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이 제한

ㅇ 영리사기업체의 경우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됨

-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장․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과장의 상위직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함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비위면직자가 퇴직전에 영리사기업체를 대상으로 아래 ➀~⑧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➁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➄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➆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⑧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영리사기업체에 상기 ➀~⑧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퇴직 전 3년간 업무분장표, 결재서류, 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

예)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점검에서 적발된 ○○공공기관 △△팀장의 경우,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한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및 결재서류를 통해 확인

ㅇ 취업제한대상 협회의 범위 및 업무관련성 판단

-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말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됨

- 업무관련성 여부는 협회 자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

〈참고 :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취업제한제도 안내문(例示)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특히,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

○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