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21.1월 기준)

1.  제도 개요

❍ 목적 : 비위면직자등의 재취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및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제89조 등

❍ 적용대상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은 공직자였던 자(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직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의 장 및 직원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

❍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됨

- 권익위는 정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고발요구를 실시하고 있음

※ 위반자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 및 대상기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참조

	종전 규정 (’16. 9. 30. 이전 퇴직자)	2016년 개정 규정 (’16. 9. 30. 이후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	ㅇ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ㅇ(동일)
		ㅇ(확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ㅇ공공기관	ㅇ(동일)공공기관
		ㅇ(신설)부패행위 관련 기관
	ㅇ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ㅇ(확대)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의료법인 등 포함) 및 협회
	* 자본금 1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연간 100억원 이상인 기업체 (매년 말 인사혁신처장이 지정･고시)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법인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 되었으나, 개정 규정의 시행일(’16.9.30.) 전에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3.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판단 기준

	종전 규정 적용 대상자 (’16. 9. 30. 이전 퇴직자)	개정 규정 적용 대상자 (’16. 9. 30. 이후 퇴직자)
공공 기관	ㅇ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취업 제한
부패 행위 관련 기관	ㅇ 해당사항 없음	ㅇ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위면직자등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 - 비위면직자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람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영리 사기 업체 등	ㅇ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인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됨	ㅇ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인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됨
	-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라 함은 과장·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 과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의미함	- (동일)
		-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기관전체의 업무로 업무관련성 판단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3항 준용)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4p 참고	※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은 4p 참고
협회	ㅇ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	ㅇ 취업제한대상 협회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해당됨
	- 업무관련성 여부는 협회 자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검토와 함께 회원사인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여부도 함께 판단	- (동일)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및 시행령 제89조의2 참고

【참고: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부서(기관)가 퇴직 전에 영리사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아래 ➀∼⑧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

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기준·평가항목의 결정, 신청서 접수·심사,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➁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신청서 등 접수,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인·허가 등 의사결정,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

➂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검사·감사계획 등 수립,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후속조치 등

➃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대상 업체 선정, 조사인력 편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조세의 부과·징수 등

➄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기본(사업)계획 수립, 규격 등 검토, 제안서 검토·평가,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대금지급,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

➅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심리·처분 검토,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➆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

⑧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은 직제, 업무분장표, 문서대장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 필요

예) 취업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공공기관 △△팀장의 경우,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한 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해당 업체와의 계약서 및 결재서류를 통해 확인

◾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과정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실시 예정(필요시)

4.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취업자에 대한 해임요구

- (공공기관 취업) 권익위에서 취업 중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

→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중인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해임조치 이행

-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 취업) 권익위에서 퇴직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의 강구 요구

→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이 취업 중인 영리사기업체 등의 장에게 해임요구

→ 영리사기업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업 중인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해임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

❍ 고발요구

-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퇴직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장에게 고발요구

→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 벌칙조항(법 제89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임 또는 고발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1개월 내에 권익위에 회신하여야 함

〈참고 :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취업제한제도 안내문(例示)

안녕하십니까?

님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특히,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요구 및 고발조치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취업제한여부 확인절차

○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 단체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 · 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

○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