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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는 국가발전의 성장엔진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무연탄발전 지원사업

  • 산정기준 = (국내무연탄 기준단가-수입무연탄 기준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 무연탄 사용량
  • 지원대상 발전소(3개소) : 영동, 서천, 동해
  • 지원근거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운영요령(지경부 고시 제2010-132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사업

  • 산정기준 = (기준가격-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
  • 지원대상 발전소 :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조력, 연료전지, 태양광
  • 지원근거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경부 고시 제 2010-176호)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적용대상 전원의 적용설비용량기준 및 기준가격 등의 자료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기준가격(원/kWh) 비고
고정요금 변동요금
풍력 10㎾이상 - 107.29 - 감소율 2%
수력 5㎿이하 일반 1㎿
이상
86.04 SMP+15
1㎿
미만
94.64 SMP+20
기타 1㎿
이상
66.18 SMP+ 5
1㎿
미만
72.80 SMP+10
바이오에너지 LFG 50㎿이하 20㎿ 이상 68.07 SMP+ 5 화석연료 투입비율 : 30%미만
20㎿ 미만 74.99 SMP+10
바이오
가스
50㎿이하 150㎾ 이상 72.73 SMP+20
150㎾ 미만 85.71 SMP+25
바이오
매스
50㎿이하 목질계 바이오 68.99 SMP+ 15
폐기물 소각
(RDF 포함)
폐기물
소각
20㎿이하 - - SMP+ 5
RDF 50㎿이하 - - SMP+ 15
해양에너지 조력 50㎿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
방조제무 76.63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
방조제무 90.50 -
연료전지 200㎾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74.06 -
  1. 주1) 화석연료 투입비율은 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며, 발전에 소요된 열량에 대한 화석연료의 열량비율임.
  2. 주2)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차액지원개시일별 기준가격은 별표 1-3과 같음
  3. 주3) 수력의 일반은 수력발전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기타는 수력발전이 부가적인 목적의 설비임.
  4.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원/kWh)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설치장소, 적용기간별 기준가격
적용
시점
설치
장소
적용
기간
30kW
이하
30kW 초과
200kW이하
200kW 초과
1MW 이하
1MW 초과
3MW 이하
3MW
초과
'10년 일반부지 15년 566.95 541.42 510.77 485.23 408.62
20년 514.34 491.17 463.37 440.20 370.70
건축물
활용
15년 606.64 579.32 546.52 - -
20년 550.34 525.55 495.81 - -
'11년 일반부지 15년 484.52 46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
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 -
20년 483.52 461.74 435.60 - -
  1. 주1) 설치장소에서 ‘건축물 활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상부 또는 외벽에 설치한 설비를 말하며, ‘일반부지’라 함은 ‘건축물 활용’ 이외의 모든 장소를 의미함.
  2. 주2) 적용시점은 발전차액지원개시일 기준임.
  3. 주3) 태양광발전의 시설용량은 모듈정격용량 기준임.
  4. 주4) 용량은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설치장소의 경계가 250미터이내의 지역을 의미한다)에서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함.
  5. 주5) 1MW를 초과한 건축물 활용 발전소는 일반부지 가격을 적용함.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 (감소율 적용전원, 단위 : 원/kWh)

감소율 적용한 풍력, 연료전지의 연도별 기준가격 요금표
차액지원개시일시점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이용 기타연료 이용
2010년 103.04 214.05 257.87
2011년 100.98 207.63 250.13
  1. 주1) 감소율 적용 개시 시점은 매년 10월 11일임.

연도별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

연도별 태양광과 연료전지의 기준가격 적용 상한용량
적용년도 태양광 연료전지
2009년 50 12
2010년 70 14
2011년 80 16

변동요금제 선택사업자의 차액지원단가 적용기준(신규)

변동요금제 선택사업자의 차액지원단가 적용기준(신규)
구분 SMP < 170 SMP ≥ 170
차액지원단가 별표 2-1의 차액지원단가와 (170- 계통한계가격) 중 작은 값 0
  1. 주1) 차액지원단가란 변동요금제의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2. 주2) 금액단위는 킬로와트아워(kWh)당 원으로 한다

기타사항

  • 기준가격 적용대상 제외 설비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설치토록 하는 의무화 사업으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기준가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 요금제도의 선택권
    • 수력 및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적용기간 중 1회에 한해 고정요금과 변동요금체계 중 하나를 선택 가능
    • 기존에 상업운전 중인 수력 및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도 1회에 한해 요금선택권 부여
  •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
    •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기반기금 정산 홈페이지

  • 초기 및 최종 정산결과, 기금 산정 세부절차, 기금 신청시 제출서류, 관련 규정, 주요 질의사항 등 확인 가능
    http://sesp.kpx.or.kr
담당부서
신시장운영팀
담당자
조병탁
문의전화
061-330-857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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