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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전력시장개혁(EMR) 백서 발표
구분 시장운영실적
작성자 엄영민
작성일 2011.09.07
연락처 02-3456-1714
내용 1. 현황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장관(Chris Huhne)은 영국 전력
시장 개혁을 위한 성명 및 백서(White Paper) 발표(2011. 7. 12)
* 2010년 12월 시장개혁(안) 발표 이후 2011년 3월까지 약 244여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7월12일 전력시장 개혁방안 확정

2. 추진배경

□ 영국 전력시장은 과거 유래가 없는 도전에 직면
❍ 202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의 1/4(20GW)이 폐지(Close)될 것으로 예상
- 신규 대체발전소 및 송전선로 예상 건설비용 1,100억 파운드(약 187조원)
- 이는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금액 대비 2배 이상의 규모
❍ 발전원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정책 추진 시급
- 신재생에너지 비율 15% 달성(2020), CO2 발생량 80% 감축(2050)
❍ 향후 40년 동안 전력수요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급증 전망
- 인구의 증가, 전기차 보급, 전기난방의 확대
❍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미래청정에너지 시대 구현

□ ‘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 15% 등 저탄소 발전원의 확대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저탄소 발전원 :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기술, 전력저장

□ 영국 전력시장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필요
❍ 미래의 청정, 고품질 에너지에 대한 대가 지불 및 중장기 전기요금 문제
- 전력시장가격, 탄소배출 부담금, 신규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전망

□ 전력시장 개혁 필요성 대두
❍ 대규모 설비투자를 비용 효율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력시장제도 필요
- 현행 전력시장은 앞으로 요구되는 설비투자의 규모와 속도를 지원
하기에는 부적합
- 시장개혁 조치 없이는 약 10년 후 심각한 전력설비부족 현상 예상
-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으로 가격급등 및 수급불안 위험에 상시 노출
파일 영국 전력시장개혁 백서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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