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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력거래소의 저작권 침해, 표절
작성자 이*용
작성일 2014.09.11
질의유형 일반사항
내용 전력거래소에서 운영중인 블로그가 제가 작성한 내용을 도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 http://blog.naver.com/xxxnoname/150090841889
전력거래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powertelling/100195736383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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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철
성과관리팀
061-330-8313
2014.09.15
전력거래소에서 운영중인 블로그가 제가 작성한 내용을 도용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 http://blog.naver.com/xxxnoname/150090841889
전력거래소 블로그 : http://blog.naver.com/powertelling/100195736383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범위 내 공정한 관행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 변 >-----------------------------------------

안녕하세요. 파워텔링 블로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조세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재용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2013년 파워텔링 블로그 위탁운영기관(리컴나인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모집한 파워스마터즈 기자단 중의 한 분(대학생)이 타 커뮤니티(현재 해당 커뮤니티를 기억하지 못함)에서 해당 게시물을 저작자의 허락이나 출처 표기없이 인용했다고 인정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게시물의 원 제작자인 이재용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게재한 원본 글과 사진을 무단 인용한 결과가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이 확인된 9월 12일에 해당 글은 즉시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9월 15일 모두 삭제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글을 게재한 학생과 당시 위탁운영기관 담당자가 이재용님께 진심어린 사과내용의 메일 송부와 사과 덧글을 게재한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파워텔링 블로그 공지사항에도 이와 관련하여 사과문을 공지하였습니다.

이재용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동의 및 출처를 밝히지 않고, 파워텔링에 게재한 해당 학생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위탁기관의 책임과 이를 관리하여할 저에게도 일부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블로그 운영시 위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재용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담당부서
사회적가치추진팀
담당자
박상혁
문의전화
061-33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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