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고객의 애정어린 충고와 관심이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힘입니다.

고객제안접수게시판 보기페이지로 제안명, 작성자, 작성일, 은행정보, 계좌번호, 공개여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개선효과, 파일, 심사결과, 검토결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안명 전자계약 관련 과다한 공인인증서 비용발생
작성자 최홍열
작성일 2019.10.10
은행정보
계좌번호
공개여부 공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전자서명을 하려면 발전사업자 1개사마다 반드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비용11,000원을 납부하고 회원가입하고 해야만 전자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기관 법원, 은행, 증권, 등기소, 보험회사 등 모든 기관이 범용공인인증서 하나로 전자서명, 금전거래, 주식거래, 온라인송금 등 가능하나
유일하게 전력거래소는 로그인시 범용공인인증서로 사용하고 전자계약 서명시 다른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범용인증서를 신뢰하지 않고 별도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고, 공인인증서 발생기관의 영리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거력거래소만 개선하지 않고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유도하고 있음

개인이 10개의 소형발전소를 운영하면 매년 110,000원이 전력거래소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비용이 발생 한다면 영세한 발전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나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임...
개선방향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범용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가능토록 개선요..
개선효과 전국 모든 발전사업자 100,000개 추정시 한국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연간 약 11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0년 계약기간 동안 계속 발급시 220억 절감 예상...
파일 전력거래소 공인인증서 관련(2019.10).jpg
심사결과
검토결과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rec소유권 변경 등 신청 시스템 접근 용이토록 개선 요청
다음글 보조서비스정산금 항목 추가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박상혁
문의전화
061-330-8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