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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건수 대폭 증가
작성자 최현석
부서
작성일 2006.07.04
연락처
내용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이사장 박수훈)가 올해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한 사업이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2006년도 상반기(1~6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건수는 전년 동기간의 42건보다 약 66% 증가한 70건으로 주로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1)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발전설비용량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의 허가 검토 건수로는 태양광이 총 70건 중 60건으로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 바이오에너지, 소수력, 연료전지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2)
 
 








 
















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검토건수가 5건에 불과하나 설비용량으로는 전체 용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소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비하여 풍력은 상대적으로 설비용량이 큰 대규모 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의 증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자립도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확대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 및 보급사업 추진으로 발전사업의 신규진입을 완화하는 데서 기인한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철폐 또는 완화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에 대한 차액지원제도의 정착으로 사업투자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어 신규 투자가 가속화 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건수는 전년보다 약 30% 증가한 수준으로 향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력거래소에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 거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회비를 3MW이하의 경우 기존 120만원 수준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를 결정하여 소규모 사업자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거래시장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담당자
서민석
문의전화
061-330-8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