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1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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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14년간)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17)』을 12.30(목) 최종 확정·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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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설비예비율이 15.3%이상 유지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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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대전력수요는 6,874만㎾(연평균 2.7% 증가), 발전설비는 8,804만㎾(연평균 3.3%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 수급전망(만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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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관리량은 2003년 실적(387만kW) 대비 순증분 누계
 2010년 이후 설비예비율 전망이 25～30%에 달하는 것은 사업자 건설 의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추후 수익전망, 시장기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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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2차 계획은 계획(안) 마련단계인 ‘04.2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관리 확대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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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계획과 비교하여 수요관리량을 260만㎾ 확대하고,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소형열병합 260만㎾도 신규 반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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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비는 1차 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 도출시 적의 조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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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하며, 중장기 전력수요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망이 주요골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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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구조개편(‘01.4) 이후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의사가 중시되면서 계획(Plan)에서 전망(Outlook)으로 성격이 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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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계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소형열병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 강조된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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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제2차 계획은 2002.8월 수립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전력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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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6월부터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발전사업자의 의향조사(3회)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실무소위원회(18회,전문가63명참여)의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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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12.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12.27)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12.28)를 거쳐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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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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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의 기후변화협약, 환율변동, 연료가격급등과 같은 외부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05년중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