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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17)』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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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14년간)의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04~’17)』을 12.30(목) 최종 확정·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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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17년까지 설비예비율이 15.3%이상 유지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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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대전력수요는 6,874만㎾(연평균 2.7% 증가), 발전설비는 8,804만㎾(연평균 3.3% 증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 수급전망(만kW)>
구분
2003(실적)
2005
2010
2015
2017
최대전력수요
수요관리전
4,739
5,502
6,603
7,555
7,927
수요관리량*
209
539
895
1,053
수요관리후(A)
5,293
6,064
6,660
6,874
발전설비(B)
5,605
6,241
7,863
8,634
8,804
설비예비율(%)**
18.4
16.6
26.6
29.6
28.1
***
수요관리량은 2003년 실적(387만kW) 대비 순증분 누계 2010년 이후 설비예비율 전망이 25~30%에 달하는 것은 사업자 건설 의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추후 수익전망, 시장기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특히, 금번 2차 계획은 계획(안) 마련단계인 ‘04.2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관리 확대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반영하였음
1차계획과 비교하여 수요관리량을 260만㎾ 확대하고, 분산형전원 확대를 위해 소형열병합 260만㎾도 신규 반영하였고,
원전설비는 1차 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추후 원자력정책에 대한 공론화 등 논의구조에서 합의 도출시 적의 조정키로 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하며, 중장기 전력수요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전망이 주요골자로서,
전력산업구조개편(‘01.4) 이후 발전사업자의 자율적인 투자의사가 중시되면서 계획(Plan)에서 전망(Outlook)으로 성격이 변하였고,
금번계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소형열병합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 강조된 것이 특징임
금번 제2차 계획은 2002.8월 수립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전력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03.6월부터 전력거래소의 수요예측, 발전사업자의 의향조사(3회)를 토대로 5개 분야별 실무소위원회(18회,전문가63명참여)의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12.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12.27)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12.28)를 거쳐 확정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계획수립과정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 원활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임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협약, 환율변동, 연료가격급등과 같은 외부환경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05년중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