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 연구제목 : 전력시장의 효율적 규제체제 정비에 관한 연구

□ 연구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기간 : 2007. 8. 14 ~ 2007. 12. 13

□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전력산업 규제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전력산업 규제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법령 및 형태의 문제점

제3절 규제기관의 법적 지위 및 역할

제3장 해외 주요국 전력산업의 규제체제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제4절 해외 전력산업 규제체제의 시사점

제4장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및 법령 체계

제1절 공정경쟁 시장조성을 위한 규제

제2절 독점부문의 효율적 규제

제5장 소비자 전기요금체계 및 규제방안

제1절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이행기 경쟁수용가의 전기요금 정책

제3절 이행기 비경쟁 수용가 보호 및 적정 유인규제

제6장 경쟁적 전력시장의 유형별 전기요금 규제방안

제1절 경쟁적 전력시장의 유형별 형태

제2절 유형별 전기요금 규제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