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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금 지급안내

• 구조금 신청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1. 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3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보상금 지급안내

•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가능

•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대가가액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함

• 보상금 지급절차(국민권익위원회)

•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 2021.10.21.전 접수된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확정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보상금 신청상담(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층,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