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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명 | 전자계약 관련 과다한 공인인증서 비용발생 |
|---|---|
| 작성자 | 최*열 |
| 작성일 | 2019/10/10 17:28 |
| 공개여부 | 공개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자서명을 하려면 발전사업자 1개사마다 반드시 별도의 공인인증서 비용11,000원을 납부하고 회원가입하고 해야만 전자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기관 법원, 은행, 증권, 등기소, 보험회사 등 모든 기관이 범용공인인증서 하나로 전자서명, 금전거래, 주식거래, 온라인송금 등 가능하나 유일하게 전력거래소는 로그인시 범용공인인증서로 사용하고 전자계약 서명시 다른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금융거래까지 가능한 범용인증서를 신뢰하지 않고 별도의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고, 공인인증서 발생기관의 영리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불편함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하나로 통폐합하려고 하는데 거력거래소만 개선하지 않고 국민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유도하고 있음 개인이 10개의 소형발전소를 운영하면 매년 110,000원이 전력거래소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비용이 발생 한다면 영세한 발전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나라 더 곤란하게 하는 것임... |
| 개선방향 | 금융기관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범용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가능토록 개선요.. |
| 개선효과 | 전국 모든 발전사업자 100,000개 추정시 한국전력거래소 전자계약시스템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연간 약 11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0년 계약기간 동안 계속 발급시 220억 절감 예상...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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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불채택 |
| 검토결과 |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력거래소의 전자계약 서명 시 범용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개인/법인으로 나눠지는데 전자계약은 사업자간의 계약이고, 개인범용공인인증서로는 개인이 해당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범용공인인증서는 로그인과 전자계약을 동일 인증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거래소의 발전과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아낌없는 제안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력거래소 공인인증서 관련(2019.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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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