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1. 전력산업구조
ㅇ 연방제를 기본으로 하는 인도의 전기사업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공동관할 사업이다. 중앙 및 지방 주정부 기관은 각각 정책입안이나 사업규제, 감독 등을 맡고 있고 전력공급체제는 주마다 다르다.

2. 설비현황
ㅇ 2017년 7월 기준 설비용량은 329.23GW로 화력 67%, 수력 16%, 원자력 2%, 신재생 15%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력 발전의 대부분은 석탄발전이다.

3. 수급현황
ㅇ 전인도 전력수급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다수의 자국민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4. 경쟁도입 현황
ㅇ 전력산업 개혁은 경제자유화를 실시한 1991년을 계기로 본격화되어 발전부문에 IPP 참가가 인정되었다. 2008년에는 인도 에너지거래소(IEX)와 2009년 인도 전력거래소(PXIL)가 설립되었고 계통혼잡 관리정책이 공표되었다.

5. 신재생에너지 현황
ㅇ 신재생에너지는 인도 전력계통 설비용량 중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월말 기준으로는 약 57GW의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다.

6. 주요현안 및 문제점
ㅇ (농촌 지역의 전기 보급) 농촌 지역의 전기 상황은 특별히 낙후되어 있다. 제12차 계획에서는 전력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키우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ㅇ (화력발전의 현대화) 화력발전에 있어서 해외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인도 전력산업이 직면한 단기과제는 화력발전의 현대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인도는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해외협력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ㅇ (전력산업 문제점) 첫째, 전력부문의 정치적 요소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높고 둘째, 불법적인 전력 수탈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셋째, 왜곡된 요금체계 등으로 놀고있는 발전설비가 많으면서도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

7. 시사점
ㅇ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대규모 투자에도 그 정책의 효과가 더딘 인도 전력산업을 볼 때, 에너지 정책이 지속가능하여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로부터 자유롭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전력경제연구실(061-330-8452)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