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68622 손해배상금

3. 결 과 : 2015. 1. 15.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 순환정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전에 관하여 대국민 경고 등 홍보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