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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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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5 |
담당자 | 정아영 |
|---|---|---|---|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9월 |
2017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17/09/28 18:12
- 작성자김지연
- 조회수1,587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대법원 2017다235913 기타(금전)
3. 결 과 : 피고 상고 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대부금을 갚을 의무가 있음
2. 사 건 명 :대법원 2017다235913 기타(금전)
3. 결 과 : 피고 상고 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원고는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대부금을 갚을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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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35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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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