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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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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8 |
담당자 | 김창영 |
|---|---|---|---|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9월 |
2015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15/09/01 00:00
- 작성자이지선
- 조회수2,216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68622 손해배상금
3. 결 과 : 2015. 1. 15.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 순환정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전에 관하여 대국민 경고 등 홍보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2.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68622 손해배상금
3. 결 과 : 2015. 1. 15.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 순환정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전에 관하여 대국민 경고 등 홍보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첨부파일
-
2015115 2013가합68622.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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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