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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 담당부서 | 대외협력팀 061-330-8208 |
담당자 | 김창영 |
|---|---|---|---|
| 공개주기 | 매년 | 공개시기 | 9월 |
2020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20/09/15 00:00
- 작성자이도형
- 조회수933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대법원 2020다205165 대부금청구의 소
3. 결 과 :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4. 주문요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대부금 지급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2. 사 건 명 : 대법원 2020다205165 대부금청구의 소
3. 결 과 : 2020. 4. 29. 심리불속행 기각
4. 주문요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대부금 지급청구에 대한 인용 판결
첨부파일
-
2020다2051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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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4/03/26